법령 정부조직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6. 14. 선고 90누1557 판결
[임원취임승인취소][집39(3)특,415;공1991,1939] 임원취임승인취소 교육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행정소송법 1990년
2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8누12158 판결
[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집38(2)특,327;공1990.8.15.(878),1591]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
3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누5287 판결
[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][공1990.4.15.(870),789]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9년
4. 서울고법 1989. 6. 21. 선고 88구12235 제3특별부판결 : 파기환송
[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][하집1989(2),566]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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